카테고리 - 사회, 경제

법률 용어 중 취소 취하 무효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4-11-10
조회수
802회
좋아요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무효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했어도 공서양속에 반한다던가 기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무효로써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취소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취소가 되며, 어떤 계약인지 질문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혼인계약 등이 아니라면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물론 무효와 취소 둘다 장래에 향해서도 효력이 없다는, 장래효가 없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취하는 신청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도로 거두어 들이는 것 입니다.
재판에 제기한 소송을 자의로 철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2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저축성 연금보험 어떤가요? 이거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SNNC 채용 공고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5

    지하안전영향평가 메뉴얼 혹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5

    아파트 투베이 뜻이 뭔가요?

    no1icon 15

    혹시 주주 명의개서 정지 왜 하는건가요?

    no1icon 15

    혹시 계근 업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no1icon 15

    어린이집 취직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린이집 구인구직 공고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 따로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

    no1icon 15

    치과 보험 들어 놓은게 있어서 진료 받은 거 보험 청구 해야 하는데, 치과 보험 청구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유통전문판매업 업종 추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혹시 차 에어컨 가스 충전 하는데 비용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5

    쿠팡 직원을 월급 많이 받나요? 쿠팡 연봉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유치원 CCTV 설치하느냐 마느냐로 찬반 갈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찬성 반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가입하게 되면 매 월 보험료 얼마 정도 나가나요?

    no1icon 15

    구글 입사 지원하고 싶은데, 구글 채용 정보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no1icon 15

    자동차 보험 자손 VS 자상 차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손님이 공병 가지고 오셔서 환불해드리려고 하는데, 공병 가격이 안 써 있더라고요...? 혹시 공병 가격 안 적혀 있는 건 환불이 안되는 건가요?

    no1icon 15

    차 사려고 하거든요 ㅎ 신한 할부 금융 상담 좀 받으려고 하는데,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주행거리특약이라는게 있던데, 주행거리특약 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좀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누수 문제로 골치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누수도 보험이 있더라고요 ㅋ 여기서 앞으로 더 오래 살아야 해서 누수보험 들어볼까 하는데, 많이들 가입하시는 누수보험 상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HACCP 인증 받으려면 HACCP 교육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님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no1icon 1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이혼소송 과 혼인 무효소송 결혼한 지 1년 반되어 신랑이 여호와의 증인이라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둘다 재혼이라 기존 집을 팔고 살리을 합쳐 살고 있는데 이혼이나 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행정법 민사소송에서 무효확인판결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무효가 선결문제로 될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 틀린 지문 그런데 강의 해설에서 중간판결로서는 무효확인판결 할 수 있다.=선결문제로 무효확인판... 중간판결로 무효확인판결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맞는... 무효 근로계약서 무효 ...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게 시켜놓고 바로 다음날 몇명한테만 계속 나와주고 다른알바생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문자를 돌렸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것 자체가 합의한거라는걸 아는데 뭔가 억울해서요.. 이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할수있는지 아니면 구제신청?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또는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짧은 연애기간 동안 많은 신뢰를 보여준 남편과 결혼한 후 얼마전 시댁에 가서 남편 어릴 적... 했으나, 그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남편에게 더 실망스럽습니다. 결혼을 무효로 돌리던 취소하던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무효 혼인무효소송 승소했는데 원고,피고 둘다 기록이 삭제 되는건가요??

    no1icon 0
    2024-11-10 23:40:56
    법률 용어 중 취소 취하 무효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