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일
2024-11-24
조회수
1,743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다 자세하게 설명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 공유해드리니 참고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kbsavingsbk/221724430129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사대보험 정확한 금액 계산해보고 싶어서요..! 사대보험 계산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8

    종소세 신고기간 지나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환급받아야하는데 못받나요..? 환급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아 돈 벌 수 있는지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노란우산 공제금 계산기 있다는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no1icon 18

    주휴수당이랑 근무시간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근무시간 계산기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8

    시흥장현지구 분양 정보 확인해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다이렉트 보험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하려니 전혀모르는데 보험료 줄이는 팁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no1icon 18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율 면제 한도가 5천만원 이잖아요? ㅠ 부동산이라 많이 넘는데.. 증여세 절세하는 법 알려주세요.ㅜ

    no1icon 18

    일 그만다니고 카페 창업하고 싶은데 카페 창업 비용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no1icon 18

    통합계좌조회 서비스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no1icon 18

    미중 분쟁 있어서 주춤하긴 했지만 희토류 관련주 어때보이나요 ?? 종목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적금 들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금리 높은 적금 상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8

    알바생 인건비 신고 해야하는데, 인건비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부가세 환급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no1icon 18

    원자재값 상승으로 부동산,주식,철근 등 엄청 오르던데 철근 관련 대장주가 뭐에요?

    no1icon 18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아파트 당첨되어 살고 있는데 10년뒤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no1icon 18

    사업자 계좌 등록 VS 개인사업자 통장개설 어떤차이가있죠? 뭐가유리해요?

    no1icon 18

    화성 비봉지구 아파트 청약 계획중입니다! 인기많고 경쟁 치열할 아파트 청약정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8

    신용회복 개인회생 둘중에 뭘 선택해야할까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개인정보보호법 외 고소 문의 ... 이러한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명예회손 등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또 다른 내용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비용 등도 알고싶습니다. 관련태그: 가사기타, 명예훼손/모욕, 이혼 관련키워드: 이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하지만 바로 다음날 또문자가 오더라구요 . 다시 연락을드려 어제 삭제해달라고 연락을 드렸는데왜삭제가 안되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상담사라 모른다고 해당 부서 업무종료되서 나중에연락주시라고 말만들었습니다 해당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됐습니다. ... 저는 그 사람 행동에 대해 정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만약 연락이 안 될경우 당신 연락처 및 톡아이디를 올리겠다고 한거에요 결국 제가 화가 나서 그 내용을 올렸다가 (실명거론,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된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건 안올렸고 전번과 이름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린거 맞나요 게임계정을 구매하며 판매자에게 면허증 사진을 받음 구매한 제가 다시 재판매하며 구매자에게 면허증사진과 폰번호를 동의없이 알려줬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인이 제 연락처랑 이름을 저랑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줘서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no1icon 0
    2024-11-24 05:30:2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