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주차장에서 옆차를 살짝 긁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도망을 왔어요.. 뺑소니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4-10-30
조회수
2,834회
좋아요
2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고발생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도주차량의 고의가 없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cctv 등 객관적 증거로써 당시 본인이 실제 사고여부를 인지하였는지를 판단받게 됩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로 진행되면
처벌수위가 더욱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정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의 파악과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해보시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수있으니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기초수급자 대출 상품 어떤게 있나요?

    no1icon 26

    요즘 암 수술 로봇 수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수술 비용 되게 비싸던데, 혹시 로봇 수술 실비 적용 되나요?

    no1icon 26

    ABBC 코인 가격 알고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26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서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전세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랑 안전관리비 서로 다른건가요? 둘 차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6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말이 있던데, 쉽게 되는건 아닌거죠? 그린벨트 해제 절차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6

    부동산 문제가 좀 있는데, 법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법무사 끼고 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법무사 수수료 얼마 정도 나오는게 적당한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6

    일 하다가 다쳐서 병원비 산재보험 신청 하려고요. 산재보험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6

    엡손 프린터 잉크색이 잘안나와요 ㅠㅠ 엡손 노란색이나 빨간색 잉크가 잘안나오고 노랗게 만 나와요 ㅠㅠㅠ 검정색은 잘 뽑히는것같은데 또 잉크량 보니 잉크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하네요 도대체 왜이러는 걸까요..?

    no1icon 26

    삼성카드 무이자할부 몇 개월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no1icon 26

    주차장에서 옆차를 살짝 긁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도망을 왔어요.. 뺑소니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6

    정기예탁금 넣어두려고 하는데 어느 은행이 이율이 가장 높은가요?

    no1icon 26

    집 이사할 때가 되어서 인천으로 이사갈까도 고민중인데, 앞으로 인천 집값 전망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6

    어머님이 2급을 받으셔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26

    시골 빈집 매매 절차가 궁금합니다!

    no1icon 26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일 언제인가요?

    no1icon 26

    오늘의 금시세 팔때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25

    서산아파트 분양 정보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no1icon 25

    당일치기로 여행 가면서 렌트하려고 합니다. 일일보험 들려고 하는데, 혹시 자동차 일일보험 당일 비용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25

    아리바이오 주가 관련주 종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어떻게 해야되나요 당시 겁이나서 도망친걸로 인해 신고가 됐고 지금 음주운전뺑소니처벌 혐의로 조사 앞두고 있어요 당시 술을 먹은 상태로 동네에서 운전을 했는데.. 집쪽에 이면도로에서 사이드미러 가지고 지나가던 사람 팔을 치게 된겁니다. 술에 취해서 제가 인지도 못해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아까... 뺑소니 처벌 질문드립니다.. 뺑소니 처벌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운전중에 다른 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와서 잠을 잤고.. 오늘 경찰서에서 와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날 음주했냐고 물어보길래 얼떫결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도 제가 일단 칩을 빼... 뺑소니처벌 뺑소니처벌 변호사님의 도움청합니다 ... 일단 사고 난 다음 조치를 어찌 하기는 했지만 음주운전이라서 겁나서 바로 도망을 쳤다하네요 이게 이래저래 복잡하다 하네요 이미 뺑소니신고 들어가서 문제라서요 뺑소니처벌 어떻게 해결 해야되나요? 사고는 크게 나질 않았지만 음주상태라서 중대범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아봐야되나요?... 무면허 뺑소니 처벌 궁금 합니다 무면허 2번 걸렸습니다 이번에 무면허 뺑소니 걸렸는데요 그럼 무면허는 3번째네요 스쿨존 아이 두명을 살짝 쳤는데 사고처리가 미숙치 않아 뺑소니로 신고가 됬네요 처벌 어느정도 되나요 2주 염좌 타박상 정도 다쳤구요 피해자 측 두명은 형사 합의 100만원을 원합니다 합의 하는것과 차이... 뺑소니처벌 뺑소니 처벌은 어떻게 되고 경찰조사에 변호사 동행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 처벌을 받는지와 뺑소니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고인지도 몰랐고 처벌이 되면 안될거 같습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변호사와 경찰조사 동행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이 좋은 것인가요? 그리고 니 사건 처벌이 안될 수 있을까요?

    no1icon 0
    2024-10-30 02:39:20
    주차장에서 옆차를 살짝 긁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도망을 왔어요.. 뺑소니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