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온라인게임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욕하고 패드립까지 날리네요 이거 모욕죄 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6
- 조회수
- 1,220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모욕죄, 온라인상으로 증거가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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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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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모욕죄, 온라인상으로 증거가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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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22:44:22
온라인게임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욕하고 패드립까지 날리네요 이거 모욕죄 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