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상습적으로 주차문제로 협박하던 동네사람 신고했어요… 협박죄로 경찰서 갔는데, 협박죄 처벌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4-11-17
조회수
1,290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신청시 필요한 서류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1icon 18

    대법원 판례 검색 쉽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존슨앤존슨 주사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공유부탁드려요.

    no1icon 18

    코인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코린이인데 MOU 체결 공시가 계속 나오는데 호재인가요?

    no1icon 18

    상습적으로 주차문제로 협박하던 동네사람 신고했어요… 협박죄로 경찰서 갔는데, 협박죄 처벌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순천 아파트 인기 많은 곳 시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1주택 전세자금대출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알려주세요!

    no1icon 18

    금괴 1kg 가격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8

    자금이 모자라 전세안심대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세안심대출 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18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귀금속 시세 볼수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베트남 주가 지수 실시간 확인할수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상가대출 받아보려고 하는데 상가대출한도 금리 낮은거 알려주세요.

    no1icon 18

    화물차 유가보조금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백내장 실비보험 보상기준 강화된다던데, 바뀐 보상기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신용점수 등급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8

    여성기업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급하게 돈 쓸 곳이 생겼어요 모바일 소액대출 안전하게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메디블록 시세 전망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유병자 실비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실비 비교해보고 가입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존속협박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배우자에게 카톡으로 시부모님을 고소하고 신고한다고하고 재판을 받으실수도 있겠다고 하면 존속협박죄 인가요? 시부모님에게 보낸게 아니라 배우자에게 보냈습니다 배우자가 이걸로 절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와 시부모님들이 저에대한 거짓정보로 이상한 소문을 내서 홧김에... 협박죄 문제입니다 ...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사진 갖고있다고 헤어지면 뿌리겠다고 협박 하게 됐습니다 헤어지면 이 사진들은 다 니 친구들까지 알게 될거라고.. 협박을 하려던건 아닌데 당황스러워서 아무말이나 막 했습니다 암튼 이상황에 협박죄 신고 된 건데 합의하면 선처가 좀 될까요? 실제로 뿌리진 않았네요 협박죄 협박죄 성립 여부 질문 좀 드려요 ... 녹취록과 카톡 내역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저 연락 무시하고 잠수탔구요 지 애미까지 전화차단한 상태입니다 돈 크게 중요하지않습니다 협박죄 명예훼손 사기죄 모두 법으로 처벌하고싶습니다 우선 부모를 건든게 참을수 없습니다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야간 수당 미지급, 휴식 시간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5개 이상의 여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사업주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협박죄에 성립이 되나요? 협박죄 특수협박죄 합의 특수협박죄 피해자랑 통화해서 개인합의 보고 피해자가 조서 작성하고 처벌 원치않고 종결 시켜달라고 말 한다 하는데. 이게 경찰서로 넘어가서 담당자는 잡혔지만 아직 경찰서를 방문해서 조사 받지 않았고 정리 되지않았는데 개인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원치않고 종결 시켜달라하면...

    no1icon 0
    2024-11-17 08:26:23
    상습적으로 주차문제로 협박하던 동네사람 신고했어요… 협박죄로 경찰서 갔는데, 협박죄 처벌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