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월세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호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2024-11-23
조회수
1,842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전월세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통보를 했더라도 계약 만기 날이 되면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임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인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 혹은 보증금 반환 소송 청구
둘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알려드린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농업회사법인 설립 하려고 합니다!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들었는데 설립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8

    김포 전원주택 전세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세 가장 저렴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아마존셀러 입니다. 영세사업자라 부가세는 안내는데 환급도 안나오네요 ; 부가세 환급받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상속세 증여세 세율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음주수치 초과 시 벌금인가요 정지인가요?!

    no1icon 18

    월세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호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8

    국내 로펌 순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월급계산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월급계산 정확히 하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간이 사업자인데 부가세신고 꼭 해야하나요? 부가세 안내는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8

    무료 법률사무소 있을까요? 인터넷문의나 전화상담 가능한곳으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8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 가격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금 투자를 해보려는데 국제 금 시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하려고 전사제금대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율 낮은 상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등록금이 없어서 학자금 대출 신청했는데 대출승인은 언제쯤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전세대출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이자 제일 저렴한 대출상품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8

    삼성전자 주식 고민중인데 삼성전자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8

    전대차계약서 작성해야하는데 양식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8

    퇴직을 앞두고있어 직업소개소 창업 생각중입니다. 직업소개소 창업 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18

    귀농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싶은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급해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월세 관련 질문입니다(임대차 보호법 관련) ... 방법은 없는거 같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계약 종료되면 내 보낼수 있는지요,,, 월세미납은 없습니다. 입주자가 1~2년 계약후 추가로 2년은 더 살 수 있도록 하는법(임대차 보호법)이 전/월세 모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찾아봤는데 월세관련 된 글은 없는 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상가월세계약서 작성전 월세임대차보호법 대응을 위한 조항 ...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위 조항이 효력이 없는건가요? 2. 만약 효력이 없다면, 어떤방법으로 계약을 연장해야할까요? 3. 만약 계약서상에 위 조항에 대해서 한번더 임차인에게 서명을 받는다해도 나중에 효력이 없을까요? 건물은 하루빨리 매각하고 싶지만, 아직 건물을 사려는사람도 없을뿐더러... 월세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및 월세인상폭 문의 ...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면 제가 주장할수 있는 계약갱신권리는 2024년까지인건가요? 아니면 2029년까지 인건가요? 2. 임대인이 월세인상을 요구할 시 법적으로 최대 인상폭은 5% 인가요? 만약 더 많은 인상액을 요구할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 저희는 코로나 상황에서... 월세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인데 집 조명이 너무 어두워 교체를 해줄수 있냐고 집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설치비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자재비는 집주인이... 들어오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분명 주인집에 들어오는 일이 갑자기 결정된 일이 아닐텐데 조명교체가 끝나고... 월세임대차보호법 월세 임대차보호법 ... 하시더라구요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생각보다 집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월세 올리기 거절할 경우엔 3개월 후에 계약만료라고 하던데 5월 13일까지 집을 비어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6년이상 살았다면 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no1icon 0
    2024-11-23 22:48:19
    월세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호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