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 전 혼인 신고 먼저 했는데, 신용 불량자인 걸 알았습니다... 혼인 무효 가능 할까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06
- 조회수
- 1,158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혼인은 그 효력을 잃지만 소급효는 없고,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효력을 잃는다(824조).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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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혼인은 그 효력을 잃지만 소급효는 없고,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효력을 잃는다(8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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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고 결혼 전 혼인 신고 먼저 했는데, 신용 불량자인 걸 알았습니다... 혼인 무효 가능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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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00:09:38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 전 혼인 신고 먼저 했는데, 신용 불량자인 걸 알았습니다... 혼인 무효 가능 할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